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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보
주원통운(주) 조회수:39 124.111.208.185
2021-06-30 14:59:19
      

1. 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 국토교통부령 제865(`21.6.29.)와 관련입니다.

3. 본 협회 및 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·추진한 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운송업체에 대한 양도 특례기간 1년 연장(~22.6.30.까지)”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각 회원님께서는 동 개정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

 

□ 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보는 것으로 보는자 중 허가기준 대수 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양도 특례기간을 기존 `21.6.30.까지에서 `22.6.30.까지로 1년 연장하고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(경유를 연료로 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 100분의20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 차로 대폐차한 실적)이 있는 경우 2년을 추가 연장(국토교통부령 제630호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)

 

 

□ 대폐차시 톤급범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대상을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친환경화물차에서 모든 친환경 화물차 및 친환경 화물차 로 대폐차하는 경우까지 확대

 

□ 국토교통부령제63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아래 각 호 신설

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·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·도로 본다.

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

 

붙 임 국토교통부령 제865(2021.6.29.)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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